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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IRP에 납입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이죠.
"아 나중에 노인빈곤 크면 세금 건드는 거 아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혜택은 우상향 합니다.
연금계좌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세금 혜택 건들 수 있나?
미래엔 생산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지요.
(인구추계는 정확도가 높은 통계량)
결국 연금저축펀드, IRP는 세금 관련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①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③ 손익통산
④ 인출 시 저율과세
그리고 현재는 건강보험료 면제인 것도 있죠.
과연 세금 혜택을 건들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건들 수 있을까? 얼마나?
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매년 연말정산하면서 받잖아요?
이건 이미 받은 것이기에 건들기 어렵습니다.
체계도 어렵고, 명분도 한참 부족합니다.
"30년 간 받은 거 내놔"는 불가능하죠.
② 과세이연, ③ 손익통산
이건 계좌의 '형태'이기에 건들기 어렵습니다.
설령 조정한다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 간 효과를 받았습니다.
조정 이후에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④ 인출 시 저율과세 (3.3~5.5%)
결국 건들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요.
오늘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건든다는 건 세금이 부족하단 거잖아요?
세금이란 건 결국 노인부양 문제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계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죠?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죠.
스스로 저축, 투자해서 노후 챙기란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좋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하는 거죠.
사적연금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더 준비하도록 유도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도 매년 혜택이 늘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납입 안 하면 연금시장도 축소됩니다.
즉, 국가가 부양해야 할 사람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세금의 첫 대상은 어디일까요?
부동산 임대소득, 일반계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도 충분하고 비교적 쉽게 징수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 징수했는데도 부족할 수는 있죠.
다만 후순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는 건드릴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른 옵션이 있긴 한가요?
연금저축펀드, IRP 미래 세금 혜택을 논의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혜택이 우상향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열심히 저축,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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